환경정보
EU RoHS 단속 활동 업데이트
관리자
작성일 2023-09-12
EU RoHS 단속활동 업데이트
지난 2007년 3월 EU RoHS 집행기관으로부터 "Manual of Decision" 이 발간되었다. 이 매뉴얼은 보다 효과적이고 통일화된 RoHS법규의 집행을 위하여 EU RoHS 집행기관 내 Member State들의 동의 하에 국가별 집행기관과 RoHS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전기, 전자제품관련 산업분야의 관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규제 적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2006년 5월 발행된 "Enforcement Guidance Document"를 토대로 새롭게 개정된 집행지침서이다.
"Manual of Decision 2007" => 일반자료실 첨부문서 참조
Enforcement Guidance Document 2006 => 일반자료실 첨부문서 참조
EU내 집행기관의 움직임
EU RoHS 집행위에 따르면 EU 각 국가별 집행기관은 RoHS 적합성 평가활동을 이미 시작하였고, 몇몇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RoHS적합성 평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영국
영국의 RoHS 적합성 평가 정책은 시장 내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한 생산자의 계도 활동을 돕는 것이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언론이나 신고자 또는 사용자의 신고를 평가 활동에 반영한다.
- 제품타입, 사업자의 규모, 판매활동, 내부고발자 보고서 등을 통해 제품 생산자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사 활동에 반영한다.
- XRF를 통하여 시장 판매제품을 무작위 선정하여 평가한다.
- 주요 타깃 제품 생산자들에 대한 RoHS 적합성 증빙문서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영국 RoHS 검사 집행 기관인 NWML(National Weights and Measures Laboratory) RoHS 팀에 따르면 "99%의 대상 제품들은 99%적합하다" 고 전했으며, 앞으로 위법업체들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덴마크
덴마크 환경보호기관에 따르면 최근 덴마크 시장내의 소매점에서 수거된 일회용 카메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부적합이 발견된 몇몇 업체 측에 관련서류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벨기에
벨기에의 RoHS단속 기관은 유명 브랜드 제품이 아닌 저가 제품이나 대형 소매점의 특가 판매 제품 등에 초점을 맞추어 단속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