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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와 관련하여 지침을 이행 하지 않았을경우 패널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니의 경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네델란드에 수출 하다가 큰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소니는 친환경에서는 세계최고의 수준이 되었지만 네델란드에 피해로 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외의 많은 기업들이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RoHS의 지침에 적발이 되었을경우 어떤한 패널티가 있느냐? 이 내용은 국가마도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RoHS와 관련하여 규제 물질, 규제 시기, 규제 기준치등의 방법등은 동일 하지만 적발 되었을경우 패널티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초안이 나온것이 약식기소 되었을땐 한화로 600만원 정식 기소 되었을경우 무한대라고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발이 되었을때는 벌금과 수출 금지 및 판매 금지가 이루어집니다. 다시말해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것이죠. 물론 해명과 시간이 지나면 금지가 풀릴 가능서도 있겠지만 그때까지의 피해액은 상상 할수가 없겠지요. 더욱이 큰 문제는 이는 EU의 RoHS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적발시 패널티를 금전적으로 환산시 일본의 소니보다 25배 이상 높아 질것이라는 예상도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업의 이미지 협력업체에서 보증서로 인한 보상문제 국가적인 이미지 타격... 이러한 환경규제가 무역 장벽이라는 해석을 증명하는 또하나의 자료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