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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환경 규제 종류

관리자 작성일 2023-09-12
유럽연합은 자국의 앞선 환경기술을 이용해 이른바 환경후진국들에 대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2006년 1월부터 자동차 생산자가 폐차를 자기 비용으로 수거하고 이중에서 85%를 의무적으로 재 활용 해야 합니다. 또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6가지 중금속 사용을 금지합니다.

규제명

발효

해당분야

내용

WEEE

2003.2.13

전자,

자동차

-Recycle비율 75%(`07.1), 95%달성(2015년)

RoHS

2006.7.1

전자,

자동차

-납, 크롬, 카드뮴, 수은, PBB, PBDE 등 6개 물질에 대한 사용규제




ELV

2006.1.1

자동차

-차량중량의 85% 리사이클, 80% 회수/재이용


-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 함유 금지(03.7) *카드뮴은 05.12까지 유예


EuP

2006.7


예정

전기,전자 부품/소재

-제품전과정 환경성 규제


?시장출시 이전단계에서 제품의 환경적합성 평가


?전과정 제품설계요소의 환경성


EUROⅣ

2005.1.1

자동차

-승용차의 배기가스 자기진단장치 탑재 의무화


-EURO Ⅲ대비 EUROⅣ의 경우 배기가스규제치가 50% 강화





IPP

미정

산업전분야

-EU에서 Green Paper작성 각 국가별로 시범적용중

-환경친화제품의 생산/소비 촉진 및 EU역내 거래 활성화


REACH

2005

예정

산업전분야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1981년9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의무화